'시장 90% 독과점' 악용 승객 불편 가중
호출앱 악용 골라 태우기 등 집중 단속
플랫폼 택시 개선안 마련할 TF도 운영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운행 나갈 카카오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승객 골라 태우기 등 편법 운행으로 지적받고 있는 카카오택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택시 플랫폼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택시에 대해 최근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13일 “플랫폼 택시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크게 △카카오택시 이용 불편 현장 실태조사 △허위로 예약등을 켜놓고 대기하며 호출앱을 악용해 승객을 골라태우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플랫폼택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태스크포스(TF) 가동이다.
현장 실태조사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 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및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사원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택시를 직접 호출하고 탑승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해 자발적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내용을 공유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승객 골라 태우기 집중단속은 15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서울 강남역과 홍대, 이태원 등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 8개소에서 실시한다. 플랫폼택시 개선방안 TF에서는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플랫폼사의 독점구조가 계속되면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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