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설치 규정 없는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밀집한 동네
이웃간 갈등 씨앗으로 작용
서울시 2025년 100기 확대
인천도 내년까지 100기 설치
정부도 의무설치법 정비 나서
8월 30일 오후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주가 전기차량을 충전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고양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여름 '전기차 지하주차장 충전 금지' 공지가 각 동 안내판에 붙어 있었다. 전기차를 소유한 주민 일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공용전기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에 따른 화재 우려와 공용전기료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문까지 붙인 것이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주변에 충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고 있지만, 충전 시설 부족으로 곳곳에서 이 같은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충전 시설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전 인프라 확충 없이는 각 지자체가 외치는 '탄소중립, 그린시티' 구호는 허구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2016년 1만855대에서 7월 기준 18만966대로 5년 사이 9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2만9,325대)과 경기(3만1,820대)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구(1만4,226대)와 경남(9,244대), 경북(9,171대) 등 영남권에서 이용 비율이 높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 시설이 늘어나는 차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주민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충전 시설 의무설치 규정이 없는 구축 아파트, 빌라와 연립주택이 밀집해 있는 동네에서는 전기차 구입 생각을 아예 못하거나, 큰맘먹고 구입했더라도 이웃과의 갈등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급속충전기 1만1,384대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제론 그 절반에 못 미치는 5,091대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지자체는 최근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 계획 발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날 마포구와 성동구 등 6개 자치구에 좁은 골목길에서도 이용 가능한, 가로등형과 볼라드형 충전기 10기를 12월까지 설치하기로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충전기 설치에 따른 면적(0.06㎡)을 거의 차지하지 않지만 가로등, 방범CCTV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2025년까지 100기 이상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 인천 남동구를 비롯, 일회용품 사용 근절로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인천시도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약해 공항철도 운서역 주차장에 초급속 충전소 6기와 완속 충전기 100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대전시도 올해 한국에너지공단 및 민간 부문과 협업해 충전기 7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시 역시 내년부터 2년간 350㎾급 초급속 충전기 30~40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완 입법 등을 통해 충전 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용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신축 아파트의 경우, 현행 0.5%에서 5.0%로 상향하고, 의무설치 규정이 없는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2.0%로 규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구축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