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수처 출범 후 첫 국정감사
"尹 수사 끌어 선거 영향" 野 지적엔
"선거 영향 없도록 최대한 빨리 수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헌정질서에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윤 전 총장의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엔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착수한 배경에 대해 "9월 2일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됐고, 만약 그 의혹이 인정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갖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다"며 "떠밀려서 하는 것보단 선제적으로 증거확보부터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의 심각성을 부각하면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불법이란 공세가 있었는데, 보좌관에게 영장을 보여주고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에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다" "저희도 그 판례를 숙지하고 있다"고 응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관련 핵심적 일을 하는 사람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대변인 아니냐"며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윤 전 총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박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말씀하신 가능성도 있고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모두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의 소환조사 일정을 묻는 질문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전 총장 캠프가 고발한 '제보 사주'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은 (고발) 4일만에 피의자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 제보 사주 의혹은 고발 22일 만에 입건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처장은 "제보 사주 의혹 사건도 의혹이 인정된다면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제보자 조성은씨와 김웅 의원 사이 통화 녹취록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김 처장은 "(녹취 내용이 보도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당황스러워 내부에서 유출된 정황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저희 쪽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자) 조성은씨가 최근 페이스북에 비공개인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의결서를 올려 논란이 됐다"며 "9월 10일 김웅 의원 압수수색에서도 '동훈' '순정' 등 이해할 수 없는 키워드를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30~40개 검색어 중 일부"라며 "제가 알기론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시민단체) 고발장에 그런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선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 공수처가 진행하는 윤 전 총장 관련 다른 수사와 관련해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마음먹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검에서 앞서 생성한) 수사기록이 방대한데 이를 압수해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오해인 것 같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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