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면 선정, 1인당 15만원씩 5년 간 지급
3%로 500만원 빌려주는 청년기본금융도
경기도의회 전경
내년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의 실험이 시작된다. 기본소득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누구에게나 줘 보편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촌기본소득 조례안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다음 달 도내 농촌지역 26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마을 공모에 착수한 뒤 연내대상 면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예산 수요가 비교적 적은 소규모 면단위에서 실험하겠다는 의미다.
농촌기본소득은 시범마을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 재산 등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요 재원은 도와 해당 시군이 7대3의 비율로 분담해 시행 첫해 53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의 첫 실험무대가 되는 셈"이라며 "낙후된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어서 도시기본소득까지 연결은 어렵겠지만 첫단추인 만큼 잘 준비해서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청년기본금융조레는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기본대출은 시중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3%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도는 시행 첫해 기본대출 공급 규모를 1조원으로 책정했다.
기본대출 수혜 대상은 첫해인 내년에 도내 만 25∼34세 청년 182만명이며,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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