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관세 체납자 5년 만에 두 배 증가…1인당 평균 18억 넘겨

관세 체납액 중 고액체납액 비율도 증가 추세
용 의원 "대형법인의 조직적 관세불복 증가"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2억 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체납액 중 고액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1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액은 1,772억 원으로, 전년(1,386억 원)보다 27.8% 늘어났다. 같은 기간 관세체납 인원이 2만4,858명에서 1만6,975명으로 크게 줄었는데도 관세 체납액이 증가한 건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2019년 고액 체납액·체납자는 94명, 959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75명, 1,377억 원으로 고액 체납액이 43.6%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고액 관세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도 같은 기간 10억2,000만 원에서 18억4,000만 원으로 뛰었다. 2016년(9억6,000만 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관세체납액 중 고액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전체 관세 체납액 대비 고액체납액의 비율은 2018년 52.4%에서 2019년 69.2%, 2020년엔 77.7%를 기록했다.

신규 체납액 대비 신규 환수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환수율도 2019년 73.6%에서 지난해 41.8%로 낮아졌다. 용 의원은 “생계형 미납보단, 대형 법인들의 조직적인 관세불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세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체납액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