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어린이들 강제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 선고
재판부 "정신적 고통에 인격발달 악영향"

게티이미지뱅크

놀이터에서 노는 미취학 아동 등 어린 아이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 처분을 내린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얼 16일 춘천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7~9세 아동 5명을 불러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인격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원심 형량은 작량감경(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법관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해 재량으로 형을 덜어 주는 일)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