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재판도 본격 시작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경북 영주시에 있는 영주·영양·봉화·울진 당협사무실을 찾아 지역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캠프 제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4일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당시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의 징계 사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며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윤 전 총장 신청에 따라 징계 효력을 선고 전까지 정지(집행정지)했다. 윤 전 총장이 패소하면 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는 정치적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전 총장이 승소하면 명예회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징계를 밀어붙인 현 정부를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의 첫 정식재판도 15일 열린다. 그간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비서관 등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롤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도 이번 주 열린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뒤 서울시에 피해자보호 조치 등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박 전 시장의 부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권고결정취소 청구소송)도 이번 주 변론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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