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성 도착증 여부 확인 위해 의뢰"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29)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B(25)씨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감정 결과를 받는대로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 가량 동안 동거녀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고, 동거녀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기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A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560여통 보냈다.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도 21만 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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