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세무조사 해야" 지적에… 국세청장 "세법상 조치 살피겠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화천대유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법상 필요 조치가 있는지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가 지급했다는 이자율과, 킨앤파트너스가 받았다는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등 의심할 수 있는 자금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해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개발업자가 천문학적 돈을 벌고, 돈을 뿌렸다는 사실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김 청장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모니터링을 잘 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오늘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내내 얘기하실 것 같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 개발사업자가 바짝 대비하고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데 대해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인건비도 ‘손금’으로 산입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산입 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곽 의원의 아들이 마지막 재산 신고를 했을 때 재산이 1억1,000만 원 이었는데, 지금 사는 집 전세가만 해도 7억~8억 원대”라며 “불분명한 자금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재위 의원들은 “화천대유 자료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압박하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가져왔을 뿐 납세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