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산업계는 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NDC)’을 대폭 상향 조정한 데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NDC 목표가 2018년 때보다 2배 이상 상향돼 부담감도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안에 따르면 NDC가 40%까지 높아질 경우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3,800만 톤(감축률 14.5%)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NDC를 26.3%로 정한 기존 안에서는 감축량이 1,670만 톤, 감축률은 6.4%였다. 감축 의무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NDC 수립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일자리가 축소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비중(28.4%)은 유럽연합(16.4%)이나 미국(11.0%)보다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우리와 달리 영국·프랑스(60년·1990∼2050년), 독일(55년·1990∼2045년) 등 선진국은 훨씬 장기간의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NDC를 두고 '과속'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계는 탄중위의 의견수렴 절차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탄중위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환경단체가 난입해 시위를 벌이면서 파행됐다”면서 “탄중위가 이후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NDC 상향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산업계에선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정부가 NDC 상향만 발표하고 국가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정작 감축 당사자인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선 전혀 추계해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탄중위가 홈페이지에 업종별 제출 의견을 올려 놓았지만 실상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NDC는 정부가 결정한다고 무작정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NDC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관론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 기술로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탄소 저장ㆍ포집ㆍ활용(CCUS) 기술이나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의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전했다.
산업계는 정부의 NDC 목표가 재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날 "정부와 탄중위는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NDC 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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