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정권에 책임 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지지한다"

"특정 정권 동의 안해도 인도적 지원 강조"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서 밝혀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착취하는 등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이 크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린 특정 정권에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이것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우린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구명 원조를 제공하려는 전 세계 기관에 대한 승인을 유엔 1718 위원회(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신속히 처리하도록 진행 중인 우리의 작업에서 가장 눈에 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책임이 있다는 시각은 계속됐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인 상황에 대해 북한 정권 자체가 무엇보다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전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도적 위험에 처한 북한 주민을 위한 유엔 제재 완화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가 미국의 제재가 아닌 유엔 제재를 언급했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린 북한에 보낸 메시지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그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간의 미국 대북정책 기조를 반복한 것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탄압해 주민이 인도적 위기에 빠진 만큼 북한 주민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자 인도적 지원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화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