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신용대출 부실 가능성 높다"...가계대출 관리 의지 '강조'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요구
빅테크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재확인
머지 사태 늑장 대응엔 유감 표명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빅테크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감독 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 원장은 "대출 총량 규제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시스템 리스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수요자를 세심하게 관리하되, 총량 측면에서 강하게 관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총력을 쏟고 있는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할 방침이다. 완충자본을 늘려야 하는 은행은 추가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당국은 우선 대출을 억제한 뒤 경기 상황에 따라 쌓아 둔 자본을 소진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금융사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신용대출로 인한 금융권 부실 가능성도 크게 우려했다. 그는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경제 여건이 반대로 돌아설 때는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대출에 대해 강하게 (조이도록) 관련 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소득의 두 배'까지로 줄였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한층 더 낮추도록 전 금융권에 권고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빅테크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가속화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그동안 강조해 온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힘을 실은 셈이다. 전날 고 위원장도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빅테크도 기존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정 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은 법령 적용에 있어 금감원과 견해가 다르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이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