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논의 중인 디지털세 적용해도 미비
게티이미지뱅크
구글·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19개사가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 총액이 1,5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가 부담한 법인세의 절반에도 못 미쳐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IT기업 19개사가 부담한 법인세액은 1,539억 원으로 나타났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디즈니 등 19개사가 납부한 법인세를 모두 합쳐도 네이버가 지난해 낸 법인세(4,303억 원)의 35.8%에 불과했다.
용 의원이 추산한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조643억 원에 달한다. 국내 기업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2,823억 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97억 원에 그쳤다. 애매한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국제 조세 조약 미비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른바 ‘구글세’라 불리는 거대 플랫폼 과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이해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고, 적용하더라도 세액이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용 의원이 OECD 합의안을 적용해 구글로부터 거둘 수 있는 디지털세를 추산한 결과, 지난 6년간(2015~2020년) 773억 원에 그쳤다. 이 기간 구글코리아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한 법인세 과세 추정액(7,849억 원)의 10%에도 못 미쳤다.
용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구글이 회피한 법인세가 6,000억 원이 넘는다는 뜻”이라며 “국제 조세 체계에 위배되지 않는 독자적 우회로를 만들거나 조세 조약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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