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 다시 세워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올해 5만 가구 이상의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은 5만3,023가구(취급액 5조7,270억 원), LH의 공공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3,569가구에 이른다.
특히 공공주택 분양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도금대출은 통상 입주 시기에 잔금까지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타게 된다. 유 의원은 중도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면 잔금 약 3조 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5~6%)를 지키기 위해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신규 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전날부터 일부 신용대출·주담대 상품의 신규 대환 대출을 중단하는 등 나머지 은행들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이 대책의 각론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라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진짜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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