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납 식재료 경쟁입찰 도입 논란
농민·축산단체 "도입 철회" 상경투쟁 벌여
"부실급식 원인 잘못 짚어" 정치권도 질타
이중호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전국 축산물 군납조합협의회 소속 조합장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급식 경쟁입찰 전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제공
국방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장병 급식을 포함한 군납 식재료를 납품 받기로 하자 전국 농민, 축산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6일 농업계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행 군 납품방식은 1970년 도입됐다. 농축수산협과 군 당국이 사전 협의해 1년 단위로 물량을 받는다. 안정적으로 보급을 받는 장점이 있으나, 장병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방부는 2025년부터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 다수의 경쟁자를 참여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장병들의 선호도까지 반영해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여름 부실급식이 문제가 되자 내놓은 대책이기도 하다. "농축협 등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경쟁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50년 간 이어오던 군 조달체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러나 농축산 현장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경쟁입찰이 도입되면 수입산과 대기업 가공식품 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지역 농축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우리 군에 농축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이 서울 국방부 앞에서 20일 넘게 1인 시위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이 최근 공개한 육군 모 사단의 전자입찰 공고를 보면, 스페인과 미국, 프랑스산 돼지고기가 대거 등장했다.
예정가격의 84.245% 이상을 써낸 곳 가운데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당시 입찰에서 한우는 입찰품목에서 아예 사라졌다.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산 쇠고기가 자리를 대신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대기업 제품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호(67) 조합장은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이 군납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군 부대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40개 축협과 품목조합이 회원이 참여한 전국축산물 군납조합협의회는 "국방부가 군 급식 개선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경쟁입찰의 실체와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대기업 식자재 업체와 축산물 수입업자를 위한 경쟁입찰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정감사에서도 군 조달체계 변경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 조달업체로 낙찰되는가 하면, 477개 품목 가운데 356개(74.6%)가 수입산으로 드러난 탓이다.
윤 의원은 "군 급식 문제는 전시와 평시를 고려한 국가안보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부실 급식의 원인을 애꿎은 곳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장에선 군 부실 급식의 원인은 장병의 요구를 무시한 공급자 위주의 급식 체계, 학교 급식비보다 낮은 급식비, 군 간부들의 관리 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6월 군은 부실 급식이 문제가 되자 일선 부대 급식 현장을 공개했다. 연합뉴스·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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