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향후 한국 정부 우려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할 것"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 영업기밀을 요구한 미국에 우려의 뜻을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재고 현황 등 영업기밀을 요구한 것과 관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통상본부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현지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면담을 갖고 “요청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지난 24일 관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개 의견 요청 알림'이란 글을 게재하고,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 나섰다. 설문을 통해 미국은 해당 회사가 제조 가능한 반도체 유형부터 제품별 월 매출 등까지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물론, 고객사 명단과 제품 예상 매출, 현재 확보 중인 재고 수준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업기밀을 대놓고 요구하는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도 우리 정부는 공개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저자세란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우려와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여 본부장의 우려 표명에 미국 측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향후 한국정부의 우려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편 양국은 11월에 열릴 세계무역기구(WTO) MC-12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수산보조금 협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 이슈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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