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사 164곳 조사
금융권 재취업자 중 43명이 기재부 출신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 관료가 박근혜 정부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시중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 250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금융기관 취업자 199명과 비교하면 25.6% 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 중 기획재정부 출신자는 43명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39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금융기관 중에선 1금융권과 저축은행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1금융권 재취업한 경제관료 출신은 70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 37명보다 89.2% 증가했다. 저축은행 역시 50명에서 72명으로 늘어 4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력자들은 1~4급의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기관의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절반 이상의 경력자 퇴직 시 직급을 알 수 없었으나, 직급을 알 수 있는 경우 89%가 1~4급 퇴직자였다는 게 용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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