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설 통해 부채 한도 법안 통과 촉구
공화당 상원 2차례 부결...18일 넘기면 국가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부채 한도 조정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국가부도 상황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부채 한도 적용 유예 종료 전에 문제를 해결하자는 여론 환기 차원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완강히 맞서면서 치열한 ‘벼랑 끝 싸움’이 이어지게 생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과 기자회견을 갖고 공화당을 겨냥해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경제는 운석 충돌을 앞뒀다”, “미국 경제를 두고 하는 러시안룰렛을 그만둬야 한다” 등의 공박도 쏟아냈다. 28조 4,000억 달러(약 3경3,700조 원)인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한액 적용을 다시 유예하는 법안을 공화당이 2차례 부결시킨 데 대한 비판이었다.
연방정부 부채 상한은 지난 7월까지 상한 적용이 유보됐지만 이후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는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18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역사상 첫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은 공화당 반대로 상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가 이미 빚진 것, 이미 취득한 것을 갚는 것”이라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나 미국 재건 계획(사회복지성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는 3조5,000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 1조2,00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 지출 때문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늘어난 부채여서 이번에 한도를 늘려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사회보장 혜택, 군인 급여, 참전용사 (보훈) 혜택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해 부채 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는 초당적인 작업”이라고 압박했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AP 연합뉴스
하지만 공화당을 이끄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홀로 통치하고 싶다면 부채 한도 역시 혼자 처리해야 한다고 두 달 반 동안 우리는 경고해왔다”고 맞섰다. ‘예산조정권(budget reconciliation)’을 통해 상원에서 51표만 확보하면 부채 한도 법안은 처리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 통과에 조정권을 써야 하는 상황도 민주당엔 딜레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여러 해 동안 부채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일상적이 일이었다. 그러나 정치 환경이 더욱 양극화되면서 의회가 부채 상한선을 놓고 점점 더 위험한 정치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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