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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17개 특·광역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교생을 위해 쓴 교육 투자 예산이 전년 대비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교육 투자 예산은 2조6,868억 원으로, 전년도(2조9,690억 원) 보다 9.5% 줄었다. 지자체의 교육 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인 교육 투자액은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 해당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 전입금,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이다.
지자체별 교육 투자 예산을 보면 경기도가 9,23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5,117억 원, 인천시 1,425억 원, 경남도 1,340억 원, 전남도 1,301억 원, 충남도 1,276억 원, 강원 1,032억 원 순이었다. 이 중 경기도와 울산시만 교육 투자 예산이 증가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세종시의 교육 투자 예산 감소율(43.8%)이 두드러졌다.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도 천차만별이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 투자액은 5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4만2,000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특?광역시 학생 1인당 평균 교육 투자액은 37만2,000원으로 도(道)지역 학생(50만1,000원) 보다 적었다. 실제 전남도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이 68만8,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반면, 부산시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은 26만9,000원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투자에 소홀했다"며 "자치단체가 앞다퉈 발표한 지역 인재 육성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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