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복원 후 연락사무소 재설치에 주목
'적반하장' 北 전례 감안 "사과 가능성 낮아"
북한이 지난해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재가동되면서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까지 진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대화 재개 이후 남북 간 협의가 탄력을 받으려면 2018년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던 공동연락사무소의 역할이 또다시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담화에서 종전선언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같은 문제들도 이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선 18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든 북한의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소극적인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전격 폭파했다.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노력을 지지했던 여론마저 급격히 돌아서게 만들면서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이중기준 및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여론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 부부장의 연락사무소 재설치 언급에 "사과도 못 받고 다시 지어주면 자존심도 없는 것"이라며 "폭파하고 다시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남북관계가 발전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북한으로부터 공동연락소 폭파 사과를 받아내는 것과 관련해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고 대화가 재개되면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각종 도발에 유감 표명보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북한의 행보를 감안할 때 사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최근 종전선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화 제스처와 잇단 미사일 도발로 '강온전략'을 구사하며 대화 재개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단 북한이 먼저 사과한 전례도 있다. 지난해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사과는 당시 해당 공무원을 불법침입자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가 컸다. 이에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공동조사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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