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올해 임용된 교장의 62.5%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장 공모제가 특정 교원단체 출신 교사들의 교장직 진출에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 교장 공모제(내부형 B)를 통해 임용된 교장 명단과 이들의 자기소개서, 대외 전력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임용된 48명 중 30명이 전교조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부산, 울산, 강원이 100%로, 전교조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남의 경우 공모제를 시행한 학교의 절반 이상의 교장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공모를 통해 교장에 임명하는 제도로, 2007년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 명목으로 도입됐다. 통상 초?중?고등학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하고 교장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교장 공모제는 이런 절차 없이 학부모·교사·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최종 선정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평가 과정 중 서류심사가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단 2개로 이뤄지는데, 해당 서류에 특정 교원단체 활동 이력, 교육감과의 친분을 드러낸 사람들이 최종 선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학교 등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이용해 전교조 출신 교장들을 임용하면서 편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기도 했다.
교장 공모제를 둘러싼 잡음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월 인천시교육청의 전교조 출신 간부들이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에 연루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인천교육감 측근 등 6명에 대해 징역 6월~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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