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계 개소세도 6.1% 증가
경마·카지노 세금은 감소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수입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 고가 사치품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둔 개별소비세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입산 고급 가방 소비만 1,700억 원대로 추산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고급 가방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2019년 대비 38.1% 증가한 2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소세를 부과하는 수입 제품 중 가장 큰 세수 증가폭이다.
고급 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 원이 넘는 제품에 대해 기준가(200만 원) 초과분의 20%가 개소세로 부과된다. 여기다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제품 가격+개소세+교육세의 10%)가 부과된다. 서 의원실이 이를 모두 고려해 추산한 가방 판매액은 약 1,741억 원에 달한다.
수입산 고급 시계 판매에 따른 개소세 납부액은 전년 대비 6.1% 늘어난 7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실은 같은 방식으로 약 5,386억 원어치의 시계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수입 보석 및 진주 19.5% △카지노용 오락기구 19.4% △담배 29.0% 등에 부과된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내분 개소세는 지난해 국내 캠핑용 차량 판매 증가에 따른 세액이 전년(4,400만 원) 대비 95배 늘어난 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개소세율(5%)을 고려해 추산한 캠핑용 차량 판매액은 937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승용차 개소세는 5.4% 늘어난 8,385억 원이다.
반면 경마·카지노·유흥주점 등 대면 오락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세수가 대폭 줄었다. 경마·경륜·경정장에 부과된 개소세는 36억 원으로 2019년(254억 원) 대비 85.8% 급감했다. 카지노에 붙은 개소세는 79.3% 감소한 37억 원, 유흥주점 개소세는 53.8% 줄어든 382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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