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의혹,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질의한 의원들에게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정감사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여야 대리전이 되고 있다. 올해 국감은 1일 시작부터 국민의힘이 내건 ‘대장동 특검’ 손피켓으로 파행된 터다. 5일엔 민주당도 ‘윤석열(父) 집, 곽상도(子) 50억’ 피켓을 내걸거나 국민의힘이 마스크·리본에 문구를 새겨 신경전을 반복했다. 법제사법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곳곳이 정쟁의 장이 됐다. 정부 감시와는 무관하게 이재명·윤석열 여야 유력 후보 공격만 하고 있으니 출석한 피감 기관에 민망할 정도다.
대선을 앞둔 국감에서 정쟁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날 몇몇 상임위 국감은 새로운 사실이나 정책적 개선점을 지적하는 것 없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의혹을 부풀리는 데에 집중됐다.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고발 사주 의혹이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가 미래통합당과 결탁해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사건”이라고 윤 후보를 몰아세웠고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뇌물 정황"이라고 부각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민간 개발사에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대장동 사업 설계는 배임 아닌가” “이 지사의 암묵적 승인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국토위에서도 국감 대상인 국토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윤 후보 부친의 주택 매각, 대장동 개발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정무위에선 이 지사, 윤 후보 증인 채택 공방이 오갔고, 문체위는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논쟁을 벌였다.
두 사건은 모두 심각한 사안이고 후보들의 관련성 여부가 대선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점들이다. 지금은 후보들이 연루됐다고 단정해 국감장에서 책임을 추궁할 시점이 아니다. 또한 국회는 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이 옳은지, 검찰의 정치화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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