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실, 통계청 자료 분석
세종에서 가장 큰 폭 증가
지난 9월 29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 소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성남=고영권 기자
최근 5년간 부동산 개발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을 통해 폭리를 취한 화천대유 사건이 주목받는 가운데, 부당이득이나 탈세 등 불법행위에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5년 말 2만9,914개였던 전국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지난해 말 6만3,066개로 110.8%(3만3,152개)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5년 새 부동산 개발업 사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이었다. 2015년 326개였던 세종 소재 부동산 개발업자는 △2016년 419개 △2017년 463개 △2018년 510개 △2019년 657개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840개까지 뛰었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 소재 부동산 개발업자 수는 2015년의 2.58배다.
세종의 경우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아파트값이 44.9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는 등 부동산 붐이 일어났다. 다만 세종은 새로 생긴 도시라 당초 부동산 개발업자 수가 적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 외에는 전남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2.45배(539→1,322개), 경기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2.43배(8,638→2만950개)로 늘었다. 특히 경기는 지난해 기준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가장 많이 등록된 광역자치단체로 꼽힌다.
반면 경남은 2015년 1,797개에서 2020년 2,957개로 64.6% 증가해 부동산 개발업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서울의 부동산 개발업자 증가 폭은 75.1%(6,255→1만954개)였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이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과도한 이익으로 국민에게 박탈감을 준 화천대유 사건도 발생했다”며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탈세 등 불법행위를 과세당국이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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