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추진 여부 위해 용역 발주
내년 대선 지나 하반기에 결과 제시
지방선거 등서 찬발 갈등 재연 불가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업 절차가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재추진 여부 결정이 결국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결과가 내년 하반기에나 나오기 때문이다.
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롭게 제출해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절차를 재개하게 된다. 반대로 보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성산지역은 제2공항 부지로 사실상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제2공항 후보지를 찾는 방법 밖에 없다.
이번 용역 기간은 7개월이며, 용역 개찰 시기가 다음달로 예정돼 있어 용역 결과는 빨라야 내년 6~7월 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과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를 둘러싼 갈등 재연은 불가피하고, 제2공항의 향방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 차기 정부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