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지자체 위원회…4곳중 1곳은 1년에 회의 한 번 안해

국민의 힘 박완수 의원,? 지자체 2만8071개 운영
연간 운영비 388억…"예산낭비 과감한 조직 정비"촉구

국민의 힘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실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 4개 중 1개는 1년에 단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 힘 박완수(창원시 의창구)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만8,07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 위원회의 한해 운영경비는 38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의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3.6회이고,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7,198개로 전체의 25.6%에 달했다.

특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합산한 연간 평균 회의 실적에서 울산시(2.9회), 광주시(3.0회), 전북도(3.0회) 등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처럼 설치만 해놓고 부실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조직은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회의 개최 실적과 운영 성과를 검토하여 통폐합하거나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