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입대 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검토한다

2024년 '반려동물 등록률 70%' 목표
정부, 유기 반려동물 관리 개선안 확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조달의 날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군 복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됐을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을 넘기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38.6%에 불과한 반려동물 등록률도 오는 20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반려동물 유기 감소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군 입대 △교도소·구치소 수용 △질병 등의 사정이 생길 때 동물보호센터 등 적절한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 70% 달성'이란 목표치도 세웠다.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7년째인 지난해까지 등록률은 38.6%로 저조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농촌 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번식 관리에도 나선다. 전국 읍·면 지역 암컷 등 37만5,000마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추진한다.

시·도 단위에서 유기견 전문포획반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도 제공한다. 유기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아울러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228개소를 일제히 점검해 동물 학대나 개농장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