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하는 데만 200일?... 금융위에 잠들어 있는 금융사 제재안 '하세월'

밀실회의에 내용도 비공개...운영방식 문제
회의 비효율성에 신뢰도도 저하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에 부의된 금융사 제재 안건들이 최대 200일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소위가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밀실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따른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건은 총 37건이었다.

특히 이 중에서 처리완료까지 3개월 이상 걸린 안건은 4건이었고, 200일 넘는 기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은 4건을 포함해 아직도 검토 중인 안건은 8건에 달했다.

문제는 올해 초 부의된 라임펀드 및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제재안이 안건소위에 가로막혀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올해 2월 26일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금융위에 올렸는데, 그간 세 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2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검토는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6월 중순 부의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안도 현재 105일째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은 3월 부의된 이후 무려 6차례나 논의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재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삼성생명 제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안건 처리의 비상식적인 지연이 안건소위 운영 방식의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 올라갈 안건들을 미리 조율하는 곳인데, 구성원이 단 4명(금융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한 데다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가 모두 비공개다.

강 의원은 "단 4명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 검토해 사실상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회의 관련 모든 것들이 비공개인 데다 회의록조차 없다"며 "어떤 국민이 금융위 결정을 신뢰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안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강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사의 로비 개연성이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높다"며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