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방역과 경제 조화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시행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 국민 70%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위드 코로나를 시도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분기가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과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위드 코로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민간투자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 위기극복 등을 과제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이월, 불용을 최소화해 ‘제2의 경기보강 효과’를 도모하겠다”며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추가 실행 지원과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 실투자 집행,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분 1,000억 원 조기 조성 등을 통해 민간투자가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중 시행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맞춤형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간편하게 라는 모토하에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8일 첫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기준을 확정한 뒤, 손실보상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여기에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관련 법·제도 정비 △숙련인력 감소 대응을 위한 생산성 제고 지원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 확대 △추가 채용 장려금 및 노동 전환지원금 신설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 대상 확대 △K디지털 크레딧 지원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해 플랫폼 4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기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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