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패스는 미접종자 불이익 아냐...불편함 생길 수밖에 없어"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접종 1차 목표 달성 전망"
"단계적 일상회복...미접종자, PCR 음성확인서 지참"

정부가 이르면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뉴스1

정부가 이르면 11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전환을 목표로 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백신패스'를 보급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를 가진 사람만 허용되고 미접종자의 경우 이용이 제한적일 것이란 얘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백신패스 제도라는 것 자체가 미접종자들에게는 여러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미접종자를 위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반장은 "이렇게 하는 근거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접종자들 같은 경우는 대략 70~90% 가까이 중증화나 사망이 예방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미접종자들은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접종자들은 좀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완전히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행한 유럽 사례 등을 통해 접종자들에게 일상 회복을 열어주고, 미접종자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보호하는 조치로 가급적 감염이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걸 최대한 억누르는 쪽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극적 접종거부층 10% 이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단장은 정부가 10월 말까지 전체 국민의 70%,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80% 접종률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목표로 정한 것에 대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90% 정도는 미접종자들이고, 접종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재(28일 기준) 미접종자 접종예약률은 5.3%로 저조한 편이다. 손 단장은 그 이유에 대해 "각종 인식조사 형태 결과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접종거부층이 우리나라의 경우 10% 이내라고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단장은 이어 "이들 10%만 잡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보면 500만 명 정도가 넘는다"면서 "이 수치는 싱가포르 같은 국가의 인구 수이다 보니까 이분들 사이에서 감염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전체 환자를 차단시키는 조치보다는 이런 미접종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고령층 분들이 최대한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의 조치가 유효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는 미접종자들 사이에서의 감염을 최대한 통제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