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연말까지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물가관계차관회의 앞당겨 개최
"원유가격 인상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 등 공과금 도미노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확대될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스·상하수도·교통·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결정 사항이지만 가능한 한 4분기에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시외버스·고속버스·광역 급행버스 등 철도·도로의 경우 현재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조차 진행된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요금은 2011년에 인상된 뒤 10년간 동결한 상태다. 고속도로는 2015년 인상 이후 6년째 동결 중이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앞당겨 연 건 그만큼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23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발표하자, 주요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물밀듯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재부에 연료비 급등 등을 고려해 1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전달했다.

우윳값이 오르면서 우유를 원료로 하는 치즈·버터·아이스크림·커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밀크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그는 “원유 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우유가격 인상 발표가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기타 가공식품(치즈·빵 등)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가격 인상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 담합 등 과도한 인상 징후 발견 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계란·쌀·소·돼지고기 등은 아직 전년 대비 가격이 높고 가격 상승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조기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직후 생산량 증가 등에 따라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한 부분 등이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