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10월부터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할 여건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는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도 본격 시행된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세정당국이 편법 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2분기 기준 6.9%로 △2020년 1분기 4.4% △2020년 3분기 5.0% △2021년 1분기 6.1% 등과 비교해 높아지는 추세다.
홍 부총리는 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 조사단’을 편성해 3차에 걸쳐 828명에 대한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며 “8월 말까지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 원의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 6개월이 지난 ‘3·29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된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예방-적발-엄벌-환수’등 전 영역에 걸친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신규 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의 과제가 신속히 시행돼 투기 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정기국회에서 확실히 입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4대책과 관련해서는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심의를 마무리해 10월 말까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지정된 후보지 56곳(7만6,000호) 가운데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호)은 후보지 선정 후 평균 115일 만에, 6월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42일 만에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며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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