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료요구 벌써 지난해 1.3배
자료 중 6%만 활용...행정력 마비 초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28일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방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공노 경기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이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재난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는 지방사무에 대한 국감을 중단하거나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자료는 기본 3~5년이고 상임위 요구자료 외에 국회의원별로 요구한 자료를 챙기느라 일상 업무는 전면 중지"라면서 “더구나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기도 자료 요구가 1.3배 이상 증가했고, 대선 이슈로 더 많은 자료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국감법과 달리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전체 국정감사 요구자료 3,000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0건 이상으로, 전체 국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7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러나 “3,000건의 자료 중 국감 당일 2개 상임위 질의는 총 171건에 그쳐 6%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았다”면서 “자료 생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가 들이는 수고의 94% 이상이 매몰 비용으로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선을 앞두고 올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칫 대선 쟁점화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낭비적인 자료 요구를 중지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규정과 목적대로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성숙한 지방정부 행정 환경에 맞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경기도는 10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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