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28일 새벽 자강도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로 쏘아 올렸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유화적 담화를 낸 지 사흘 만에 나온 도발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다가 갑자기 미사일을 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실망스러운 무력행동이다.
올해 들어 6번째 도발인 이번 미사일 발사는 비행거리가 200㎞에 못 미치나 속도, 비행궤적 등이 이전 미사일과 달라 신형무기 시험발사로 관측된다. 그러나 대외 메시지 발신의 수단인 미사일 도발의 뚜렷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비슷한 시간 유엔본부에서 김성 북한대사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보이면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전혀 다른 기조로 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북한 움직임이 혼란스러운 까닭이다.
다만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주장한 한미의 '이중기준'을 시험하는 의도는 있어 보인다. 그는 미사일 발사가 남측이 하면 억지력이고 북측이 하면 도발이란 비난은 잘못이란 억지 논리를 폈다. 나아가 이중기준이 아닌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담화에서 밝힌 상태다.
그러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면 북한의 무력 증강을 용인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핵개발마저 합리화시켜 주게 될 것이다. 유엔이 안보리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제재하고 비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비록 '도발'이란 표현을 자제하고 ‘유감’을 표명했으나 정부가 국제사회 기준을 떠난 북한 논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흘린다 해도 도발을 막지 못하는 회담과 선언은 이벤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북한은 남측 떠보기식 도발이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도 가능하다. 관계개선의 첫 시험대인 통신선 복원부터 호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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