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문재인 정부서 아파트 가격 폭등,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상승시켜"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10년형 공공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통해 지난해부터 1조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던 취지와 달리,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 부담은 가중되는 사이 LH의 배만 채운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된 수도권 소재 아파트 7개 단지(총 4,004가구)의 최종 분양가는 총 2조1,841억 원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 1조202억 원보다 2.2배 상승했다. 이를 통해 LH가 챙긴 시세차익은 1조1,164억 원에 달했다.
공공 임대주택 분양은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한 뒤 저렴한 가격에 임차인에게 분양해주는 제도다. 서민의 주거 문제 해결과 자가 소유 기회 부여를 위해 도입됐다. 당초 정부는 5년형만 운영해왔지만 국민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취지에서 2004년부터 10년형을 추가했다. 이후 2006년 10년형 공공 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개 단지의 분양 전환이 완료됐다. 이 중 7개 단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가격 대비 분양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 성남 판교 봇들마을 3단지로, 평균 상승률은 3.3배였다. 특히 59㎡(666가구) 타입의 경우 1억6,864만 원에서 3.9배나 오른 6억5,621만 원에 분양됐다. LH가 해당 단지 분양만으로 거둔 시세차익은 4,332억 원에 달했다.
LH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은 분양 당시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값을 산술 평균해 최종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감정가는 주변 시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이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물론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월 3억8,221만 원에서 4년여가 지난 올 8월 7억3,200만 원으로 1.9배(3억4,979만 원)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면 향후 분양 전환이 예정된 190개 단지(12만4,224가구)의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만큼 분양 전환을 원하는 거주자들의 부담은 커지는 반면 LH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시세 차익은 늘어난다. 송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실패로 내 집 마련을 바라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켰다"며 "정부와 LH는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입주 모집 공고 당시 게재된 주택가격은 정부고시 표준건축비가 기준이라 '실제 건설비'와는 차이가 있다"며 "아울러 분양전환 수익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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