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오른쪽)과 박수영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8인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죽어라 막지 않았으면 개발이익을 100% 환수했을 것이고 이런 사달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유력 법조인과 정치인들이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설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부동산 개발로 거둔 수천억 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수사기관에는 관련 고발장도 쌓이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사건 수사는 검경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소환했고,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고발에 따라 야당 정치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도 이재명 지사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수사업무 분장이라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분산 수사의 비효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기관 사이의 충분한 공조와 협력은 물론이고 특별수사본부 등 수사력 집중을 위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수사의 속도와 의지는 더 큰 문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미 올 5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5개월 만에 대주주를 소환한 경찰에 과연 수사 의지가 확실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빗발치는 고발장을 받고 나서야 수사에 착수한 검찰도 늑장대응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조계 주변에선 ‘여당 대선 유력주자가 관련된 사건이라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이미 파다하다.
여야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0월 10일과 11월 초에 대선 후보를 결정할 예정인데, 후보가 확정된 뒤에는 수사를 계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거 대선 국면을 강타했던 BBK 의혹 수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수사의 속도와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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