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단기 예산안·부채 한도 적용 유예 법안 부결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인프라·복지 예산 처리 꼬여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워싱턴=AP 연합뉴스
의회 예산전쟁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 국가부도 상황에 한발 더 다가섰다. 2022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와 맞물린 민주·공화당 간 벼랑 끝 싸움이 계속될 경우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30일이 시한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을 막기 위한 물밑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하원에서 넘어온 단기 예산안 및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법안을 찬성 48표, 반대 50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30일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를 임시 운영할 수 있는 자금과 관련된 예산계속결의(CR)와 부채 한도 적용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날 공화당이 주도해 법안 통과를 막으면서 교착 상태가 불가피해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부결 후 “공화당은 스스로 ‘디폴트 정당’임을 확실히 했다”며 “그 값은 미국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하원과 백악관 등 정부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며 “그들은 공화당원을 따돌리고 역사적인 세금 인상과 차입으로 미국 가정을 짓밟기 위해 혼자 갈 작정”이라고 반박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추가차입금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자를 제때 납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통보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10월 중순 이후 사상 초유의 미국 디폴트가 예상된다는 경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 사우스코트 오디토리엄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맞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애초 27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1조2,000억 달러(약 1,410조 원) 규모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예산안 표결 일정이 30일로 넘어가면서 예상됐던 상황이기는 하다.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해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인프라 예산안은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이 밀고 있는 3조5,000억 달러(약 4,110조 원) 규모 사회복지예산안과 엮여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동시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분리 처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키를 쥔 매코널 원내대표는 우선 셧다운을 막을 CR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예산 규모와 연동되는 채무 한도 적용 유예 법안은 추가로 협의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에서 인프라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사회복지예산 규모를 축소해 공화당과 타협 지점을 찾는다는 방침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하면서 “(이번 표결은) 승리가 걸려 있다. (다만) 그건 이번 주말까지는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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