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실 분석, 체납자 수 86만 명·체납금액 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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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정리 중 체납액’ 기준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58명, 체납 금액은 1조5,054억 원에 달했다. 정리 중 체납액은 그 해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과 과거 발생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이월된 체납액을 모두 더한 것이다.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고액 체납자는 2016년 388명에서 △2017년 456명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등을 기록했다. 다만 체납 금액은 △2016년 1조6,888억 원 △2018년 1조8,109억 원 △2018년 1조7,550억 원 △2019년 1조5,554억 원 등으로 2019년 이후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6월 말까지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98명, 체납 규모는 1조5,915억 원으로 체납자, 체납 규모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다. 다만 하반기 일부 체납액이 정리되면 연말 기준으로는 수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체납자는 1만2,047명, 체납 규모는 2조7,249억 원이었다. 그 이하는 체납 규모별로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1만9,069명(1조3,092억 원)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이하 12만1,825명(2조6,445억 원) △1,000만 원 미만 71만608명(1조3,444억 원) 등이다.
이를 다 더한 전체 체납자는 지난해 말 기준 86만4,107명, 체납 금액은 9조5,284억 원에 달한다. 2019년 전체 체납자 94만3,928명, 체납 금액 9조2,844억 원과 비교해 체납자 수는 줄었지만 체납 금액은 늘어났다.
양경숙 의원은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증가는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회적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 강력히 제재하고, 체납 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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