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국산으로…올해 '라벨 갈이' 적발 금액만 1,020억 원

올해 7월까지 누적 적발 금액, 지난해의 57배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산 등 외국산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 갈이’ 적발 금액이 최근 4년간 1,5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라벨 갈이 사례는 95건, 1,472억 원에 달한다.

특히 연초 이후 7월까지 적발한 금액은 1,019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금액(18억 원)의 57배에 달했다. 이 중 일부 업체는 687억 원가량의 중국·베트남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켰으며, 해당 제품이 납품 기관을 거쳐 공공기관에 납품된 사례도 5건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론 최근 5년간 의류 라벨 갈이 적발 금액이 90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동구류(61억 원), 시계류(60억 원), 기계류(41억 원) 순이었다.

라벨 갈이는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의 일종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배 의원은 "최근 라벨 갈이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면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비롯해 라벨 갈이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