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주택 정책 여론조사 결과
'정부 재정 지출 확대 필요하다' 67%
'주택매매 가격 1년 후 오를 것' 57%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수도권 주민 3명 중 2명은 국가채무(나랏빚)가 많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이달 10~12일 진행한 '경제 및 주택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랏빚에 대한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 62.7%가 '많다'고 답했다. '적당하다'는 18.5%, '적다'는 16.2%에 불과했다.
국가채무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것 같냐는 물음에는 '부담될 것'이 74.7%로, 22.0%에 그친 '부담되지 않을 것'을 압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6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음(30.2%)'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계부채의 증가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6.0%가 '위험 수준이다'라고 응답했다. '위험 수준이 아니다'는 20.4%에 불과했다.
경제 및 주택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정일영 의원실 제공
한편 수도권 주민 절반 이상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1년 후 주택매매 가격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에 대해 '오를 것이다'가 56.8%로 절반을 넘었다. '비슷할 것'은 23.8%, '내릴 것'은 15.1%를 각각 차지했다. 전세 가격도 '오를 것'이 57.7%로 '비슷할 것(26.4%)', '내릴 것(13.6%)'보다 많았다.
주택매매 시장의 안정화 실현 예상 시기에 대해선 '3년 이상~5년 미만'이 34.7%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1년 이상~3년 미만(21.7%)', '7년 이상(17.9%)' 등 순이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주택 공급 확대'가 33.6%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19.7%)', ‘교통망 정비를 통한 수도권 접근성 향상(14.3%)', '주택 거래 관련 세금 인상(9.6%)' 등이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주거 안정 지원'이 32.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육아휴직 강화 및 복직 보장(17.2%)', ‘사교육비 문제 해소(14.3%)', ‘각종 돌봄 서비스 확대(10.7%)'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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