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플레이션이 온다]?
산업부 "11월엔 가스요금 인상해야" 요구
전기요금에 반영 기후환경요금도 증가세?
4분기 경기전망지수 91... 회복 기대감 꺾여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8원 오른 ℓ당 1642.6원을 기록했다. 뉴시스
국내에서도 그린플레이션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료비 상승 여파로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다. 전기·가스요금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요금과 식료품값 등 상승을 부채질해 생활물가까지 자극한다. 원유와 각종 필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주력 제조업체들의 경영악화 우려까지 부르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본격 상승기류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째 동결됐던 국내 가스요금이 오는 11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가스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조정되는 연료비연동제 대상이다. 동북아지역 LNG 가격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100만 BTU(열량단위)당 2.56달러에서 지난 24일 기준 27.49달러로 무려 10배 넘게 올랐다. 석탄, 석유보다 탄소배출이 적은 LNG 사용량이 전 세계에서 크게 늘면서, 앞으로도 국내 가스요금은 장기적인 인상 추세가 점쳐지고 있다.
4분기부터 인상이 예고된 전기요금 역시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 한국전력이 오는 12월에 전기요금 산정 요인 중 하나인 내년도 '기후환경요금'을 책정하는데, 이 역시 매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어서다.
기후환경요금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RPS)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한전의 RPS 비용은 2017년 1조6,120억 원에서 지난해 2조2,000억 원으로 3년간 약 40%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조6,773억 원이 투입됐다. 발전용 연료비는 물론, 환경부담금까지 계속 높아지는 셈이다.
생활물가 상승 부채질... 기업 경기회복 기대감도 꺾여
그린플레이션이 촉발하는 전기·가스요금 상승은 서민 생활물가 전반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내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2.1%를 기록, 2019년 4월(2.0%) 이후 약 2년 만에 2%대로 올라섰다. 국제 곡물가와 유가 상승 탓에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까지 오르면 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부추길 수 있다. 2011년 이후 요금을 동결했던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1조1,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철도요금 현실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 요금도 꿈틀댈 수 있다.
기업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3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4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91로, 직전 분기(103)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호전되던 경기회복 기대감이 급격히 꺾인 것이다. 특히 국제 유가와 비철금속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정유·석유화학(82)’과 ‘조선·부품(87)’, ‘자동차·부품(90)’ 업종의 BSI가 가장 낮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부품 업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미리 하기에 지금의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바로 반영할 수 없어 현재 피해가 크다"며 "자동차업체도 중장기적으로 가격 인상이 고정되면 차량 가격 인상 등 원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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