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임계점 넘었다'? 판단
'확진자 수=방역 성공 기준'은 與에 불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7일 부산 동래구 수안인정시장을 방문,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꾸려 로드맵을 짜겠다는 정부와 보폭을 맞춘 것이다. '전 국민 70% 2차 접종'이 완료되는 10월 말이면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 4명 중 2명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이들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근 영업의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상공인들의 사례가 알려진 바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부산에서 자영업자들과 만나 "가게 문을 닫는 분, 심지어는 가족을 두고 먼저 떠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덮치고 있는 것을 안다"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루이틀 사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주자들 중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 의제를 던졌다.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방역 전략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련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무총리로서의 국정 경험이 선제적 조치 요구를 하게 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 &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 극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용진 의원도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버틸 여력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에 10조 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청취했다.
현역 지방자체단체장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정부 방역 기조에 보폭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방역 정책에 정치권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당이 위드 코로나에 더 적극적, 왜?
야당보다 여당 후보들이 위드 코로나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정치적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방역 성공 기준으로 여겨지는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더 불리하다. 대선 무렵 확진자가 폭증하면 정부 심판론이 가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K-방역' 성과로부터 이득을 챙겨야 하는 측면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로 조기 전환해, 여러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서둘러 살펴보고 해결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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