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급증한 파산 신청… 법인파산 역대 최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5년 만에 최대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풀이된다.

2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과 함께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법원은 이중 875건의 신청을 인용했다.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17년 699건,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을 기록한 이후 4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만379건이었다. 2018년 4만 3,402건, 2019년 4만 5,642건에 이어 3년째 증가세다. 이중 4만4,417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법인과 개인 모두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6,553건으로 도리어 전년(9만2,587건)보다 6.5%(6,034건) 감소했다. 빚을 갚을 여력조차 없어 역설적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한 이들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들 중 남은 빚을 탕감해달라며 면책을 접수한 경우도 4만9,467건으로 전년(4만4,853건)보다 10.2%(4,614건) 증가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