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과거사... 여전히 접점 못 찾는 한일관계

정의용·모테기, 넉 달 만에 외교장관 회담
북핵 이슈는 공감... 양국 현안은 평행선만

정의용(왼쪽 첫 번째)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오른쪽 첫 번째) 일본 외무장관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넉 달 만에 얼굴을 마주했지만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만 달렸다. 이번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과거사 문제 등 오래된 핵심 쟁점을 놓고 양국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과 만나 50여 분간 의견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협력과 대화, 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모테기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목표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북핵 대응 이슈에는 양국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만큼 일본의 반응은 예견된 수순이다. 전날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3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양국 현안이다. 한일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수출규제 철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정 장관은 양국이 노력과 협의를 통해 과거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모테기 장관은 해법 도출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과거사 쟁점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두 장관의 대면 회담은 올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ㆍ개발 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성사된 지 넉 달 만이다. 일본은 당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판결과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 장관이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답하면서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