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통합심리분석서 반사회성 성격장애 결론?
"불법 이익 죄의식 없고 돈에 대한 집착 강해"
검찰, '제3여성 노렸다' 살인예비는 무혐의 처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심리분석 결과 강씨는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성격장애)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곤호)는 24일 강씨에 대해 강도살인, 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전자발찌 훼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이달 7일 사건을 송치할 당시 적용한 혐의 중 살인예비에 대해선 강씨가 제3의 여성을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살해 준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강씨가 유치장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면서 16일 추가 적용됐다.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씨는 사이코패스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는 범법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돈에 대한 집착과 통제욕구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검찰에 정신질환을 호소했지만,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정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가출소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하다가 지난달 27일 오후 5시31분쯤 송파구 도로에서 미리 사놓은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인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쯤 자기 집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살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29일 오전 3시30분쯤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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