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동 건 '오색케이블카' 회생할까…권익위, 조정절차 착수

권익위 "시간 걸려도 해결" 의지 밝혀
환경단체 "권익위, 정당한 절차에 개입"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조정회의가 열린 16일 양양군청 앞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 시민단체(위)와 찬성하는 장애인단체(아래)의 기자회견과 시위가 열리고 있다. 양양= 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기한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민원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시작됐다. 오색케이블카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양양군은 최근 이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 관계자가 오색케이블카 예정지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신청인 주민대표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국립공원공단, 문화재청 등 오색케이블카 인허가와 관련 있는 기관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겠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다.

양양군의 숙원이기도 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약수로 잘 알려진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대청봉 인근 봉우리인 끝청까지 3.5㎞에 걸쳐 계획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8월 조건부 허가가 났으나, 산양서식지 보존 등 여러 이유로 착공하지 못했다. 급기야 환경부가 2019년 9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려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강원도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이기면서 다시 탄력을 받는 듯했다. 이에 환경부가 원주지방환경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다시 요구하자, 양양군이 권익위에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조정 절차 개시가 시작되자, 오색케이블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정당한 행정 절차인데, 집단민원을 빌미로 권익위가 개입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환경영향평가에 전문성 없는 기관이 최종 승인기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위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망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를 비판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강원 양양군청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