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담금 7만 원→45만 원으로 늘어나
서울시, 지난달 '먹튀 의혹' 업체 형사고발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유튜브 채널 '오세훈tv' 캡처
일부 사업 참여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뒤 고의 폐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사업을 서울시가 내년부터 중단한다.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횡령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사업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시와 자치구가 설치비의 86%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인 2014년부터 진행해왔다. 내년부터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개인 부담금은 현행 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의 보조금 중단 결정은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보조금을 수령한 뒤 3년 안에 폐업했으며, 이 가운데 11곳은 1년 내 폐업했다. 시는 이들 14개 업체가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내부 감사 및 경찰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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