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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7년~2021년 6월) 동안 한국의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 40건이 중국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건 중 7건 이상은 기업 내부자가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6월까지 약 5년간 유출된 영업 비밀은 492건, 산업 기술은 35건이었다.
총 527건의 유출 건 가운데 국외 유출은 63건이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40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미국 8건(12.7%), 일본 5건(7.9%), 말레이시아 2건(3.2%) 순이다. 중국 유출 사례 중에는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보상 회로' 등 국가 핵심 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한 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며 이를 넘기거나, '스마트 암 검진' 기술 자료를 빼내 중국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영업 비밀·산업 기술 유출 피해는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내부자로 인해 유출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중소기업이 482건(91.4%), 대기업이 45건(8.6%)이다. 내부자 유출이 375건(71.0%), 외부자가 152건(28.8%)이다. 이 의원은 “산업 기술·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근절하려면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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