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소상공인 극단 선택에 가슴 아파"... 손실보상제 내달 시행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잇단 소상공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나, 재정 우려로 지연됐음을 밝히면서다.

김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경영난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소상공인 분들의 소식을 연이어 접했다"며 "총리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나, 그간 재정 여건 때문에 법제화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대상과 관련 절차를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김 총리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손실 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원과 이의신청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영업자비상대책위는 전날 영업이 어려워져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합동분향소를 국회 앞에 설치했다. 분향소는 18일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