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에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 지원" 협조 요청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14개 사업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과 만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등으로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노사가 해결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내년도 주요 국고지원 요청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 10여 명이, 서울시에선 오 시장과 김도식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는 국민의힘에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7만 호 건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등 1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국비 지원을 시급 과제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간 지하철 1~8호선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은 연평균 3,36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에 달한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무임승차 정책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더 이상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손실 보전에 직접 나설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시는 정부가 신설한 복지 정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영아수당 정책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 부담이 커졌다"며 "보편 복지 및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공정이 살아있고 양심껏 활동하는 시민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오 시장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